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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본인의 탄핵 심판 10차 변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이형진 기자]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이번 주 후반 선고할 것으로 전망된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5일 변론 종결 이후 약 3주 동안 거의 매일 재판관 평의를 열어 각종 쟁점을 검토해왔다.
아직 국회와 윤 대통령 측에 선고일 통지가 이뤄지지 않은 가운데, 헌재가 통상 선고 2~3일 전 당사자들에게 선고일을 통보해온 관례를 고려하면 17일 또는 18일 중 선고일을 발표하고 20일이나 21일에 최종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17일 기준 93일째 진행 중이며, 이는 기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중 최장 심리 기간이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91일)을 이미 넘어섰다. 변론 종결 후 선고까지 걸린 기간도 역대 최장이다.
심리가 장기화된 배경에는 국회와 윤 대통령 양측이 제기한 쟁점이 많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헌재는 대통령 탄핵으로 인한 국정 혼란을 고려해 최대한 신속히 결론을 낸다는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헌재 심리에 영향을 끼칠 변수들이 아직 남아있어 선고가 더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을 먼저 선고해야 한다고 판단하거나,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가 중도에 합류할 경우, 또는 '전원 일치' 결론을 위한 조율에 시간이 필요하다면 선고가 늦춰질 수 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정치·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관련 당사자가 선고 결과에 승복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가운데,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현재까지 승복 관련 입장을 밝힐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알파경제 이형진 기자(magicbullet@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