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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과 중대재해 근절대책 토론을 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김상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산업재해 감축 실패 시 직책을 걸라고 강력히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김 장관에게 산업안전 업무 담당 근로감독관의 단속 현황을 점검했다. 이 과정에서 이 대통령은 "사람 목숨을 지키는 특공대라고 생각하고 정말로 철저히 단속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김 장관이 "직을 걸겠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이번에 상당 기간이 지나도 산재가 안 줄어들면 진짜로 직을 걸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의 강경 발언은 포스코이앤씨에서 발생한 연이은 산업재해 사망사고를 계기로 나왔다.
이 대통령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포스코이앤씨라는 회사에서 올해 들어 5번째 산재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며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살자고 돈 벌자고 간 직장이 전쟁터가 된 것 아니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반복되는 산업재해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사고가 발생하는 건, 똑같은 방식으로 특히 사망하는 건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인데 방어하지 않고 사고가 나는 건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아닌가"라고 강력한 표현을 사용해 기업의 안전 불감증을 질타했다.
이 대통령은 "사람은 기계가 아니다, 노동자도 사람"이라며 "이런 후진적인 산재를 영구적으로 추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연간 10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일하다 죽는다는 게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산업안전 정책의 전면적 개선 의지를 드러냈다.
이번 발언은 정부가 산업재해 예방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관련 부처에 대한 강력한 책임 추궁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해석된다.
알파경제 김상진 기자(ceo@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