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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김상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무죄 판결 논란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오는 14일 국회 청문회에 출석할 예정입니다. 이는 헌정 사상 최초의 대법원장 청문회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14일 오전 10시,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 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하고 선고한 점을 지적하며,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청문회 개최를 결정했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1일,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고등법원에 파기환송한 바 있습니다.
국회 법사위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을 의결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을 비롯해 해당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11명 전원이 증인으로 채택되었으며,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다수의 판사 또한 증인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이외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과 대학 동기로 알려진 서석호 변호사, 이성민 법원공무원노조 위원장, 서보학(경희대)·이준일(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관련 헌법소원을 제기한 조영준 변호사 등도 증인으로 채택됐습니다.
그러나 조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실제로 청문회에 출석할 가능성은 낮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알파경제 김상진 기자(ceo@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