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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리핑 하는 조승래 대변인.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김상진 기자]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수립을 담당하는 국정기획위원회가 25일로 예정된 검찰 업무보고를 일주일 더 연기했다.
수사·기소권 분리 등 대통령 핵심 공약에 대한 검찰 측 준비가 여전히 미흡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일단 1주일 정도 미뤄서 진행하기로 했다"며 "그만큼 이 사안이 중요하고 중대하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 대변인은 "충분히 숙고하고 준비할 시간적 여유를 갖자는 취지"라고 연기 배경을 밝혔다.
업무보고 일정 조정 결정 주체에 대한 질문에는 "우리 정치행정분과의 판단"이라며 "서로 충분한 시간을 갖기로 한 것인 만큼, 보다 충실한 내용이 담겨있길 희망한다"고 답했다.
국정기획위는 지난 20일 검찰 첫 업무보고를 30분 만에 중단시킨 후 25일 재보고를 받기로 했으나, 전날 밤 일정을 재차 취소했다.
당시 국정기획위는 "핵심적인 공약이 제대로 분석되지 않았다"며 "통상적인 공약 이행 절차라는 형식적 요건도 갖추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치권에 따르면 검찰이 24일 오후 제출한 2차 업무보고 자료에서도 수사·기소권 분리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 방안이 충분하지 않다고 국정기획위가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앞서 지난 20일 검찰 업무보고에서 "윤석열 검찰정권의 폭주가 이재명 국민주권정부를 낳았다"며 "검찰은 지난날 과오를 반성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춰 환골탈태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그동안 수사·기소권 분리가 국내 형사사법체계 실정에 맞지 않고 사정기관의 수사 역량이 떨어진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국정기획위 내부에서는 검찰이 개혁 의지를 보이지 않을 경우 추가 연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국정기획위는 이날 '국가균형성장 특별위원회'를 발족하겠다는 계획도 공개했다.
조 대변인은 "정치행정분과에서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서 균형성장 전략으로 국가 발전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논의가 있었다"며 "운영위에서 특위를 구성하기로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알파경제 김상진 기자(ceo@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