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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대한상공회의소) |
[알파경제=류정민 기자] 박주봉 인천상공회의소 회장이 공무원의 적극 행정을 통해 규제 비용을 매년 30%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7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미래서울 아침특강'에서 박 회장은 한국규제학회와 옴부즈만지원단의 연구 결과를 인용하며, 중소기업의 규제 비용이 2022년에 2017년 대비 거의 네 배 증가했다고 전했다.
박 회장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해지는 규제가 기업의 손발을 묶는 모래주머니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법이나 시행령, 고시 등을 고치지 않고 적극행정만으로도 규제비용을 매년 30% 가량 줄일 수 있다”며 “적극행정으로 기업에 날개를 달아주면서도 행정비용을 아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과거 옴부즈만으로 재임했던 시절의 규제 개선 사례도 소개했다. 여기에는 아시아 최초 대규모 연어 양식장 조성,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변경에 따른 골목시장 상생 협력 확대, 생맥주 배달 합법화 등을 포함한 다양한 사례가 있었다.
박 회장은“적극행정 징계면책제도를 활용해 3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7명의 징계를 감경해준 바 있다”면서 “이런 제도를 폭 넓게 적용하면 공무원의 소극적인 태도를 바꾸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 재임 시 ‘현장형 옴부즈만’으로 불린 박 회장은 “규제혁신과 관련한 모든 문제와 해답은 현장에 있다”며 “기업 애로사항을 해소하려면 발로 뛰며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특강의 목적에 대해 대한상공회의소 관계자는 "사회 전반에 만연한 과한 규제들을 적극행정으로 인적자원, 노동비용, 장비비용, 기회비용 등의 비용 부담을 완화시키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혔다.
한편 미래서울 아침특강은 도시 경쟁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분야별 전문가를 초청하는 행사로, 지금까지 4차 산업혁명과 공간 혁신 등 다양한 주제를 다뤄왔다.
알파경제 류정민 기자(hera20214@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