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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김지현 기자] 금융당국의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추진을 두고, 핀테크산업협회에 이어 한국인터넷기업협회도 반대에 나서며 업계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4일 성명을 내고 금융당국이 검토 중인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율 제한(15~20%)과 은행 중심의 스테이블코인 발행 방안에 대해 전면 재검토와 추진 중단을 요구했다.
협회는 해당 정책이 스타트업 생태계 전반의 투자 위축과 디지털 금융 경쟁력 저하, 국부 유출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인기협은 가상자산 산업이 민간 스타트업이 자본과 위험을 감수하며 성장시킨 영역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시장 형성 이후 지분 강제 매각을 요구하는 것은 사유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고, ‘신뢰보호의 원칙’을 훼손할 수 있는 소급 규제라는 주장이다.
또 합법적으로 형성된 기업의 지배구조를 정부가 임의로 조정하는 것은 창업자의 기업가정신을 위축시키고, 국가 법질서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글로벌 기준과 동떨어진 이른바 ‘갈라파고스 규제’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협회는 대주주 지분 제한이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조치로, 국내외 투자자들에게 중대한 정책 리스크로 인식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대형 가상자산거래소의 기업가치가 수조 원대에 달하는 만큼 지분을 단기간에 시장에서 소화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강제 매각이 이뤄질 경우 기업가치 급락과 소액주주 피해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대주주 지분이 15% 수준으로 낮아질 경우 창업자의 경영권 방어가 어려워지고, 외국 자본에 의한 적대적 인수·합병(M&A)에 취약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로 인해 국내에서 창출된 수익과 주요 의사결정권이 해외로 이전되는 등 국부 유출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했다.
은행 중심의 스테이블코인 정책에 대해서도 비판이 이어졌다.
인기협은 글로벌 시장에서 성공한 스테이블코인 대부분이 비은행 혁신기업 주도로 성장했다며, 은행 중심 모델은 사실상 기득권 보호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스테이블코인의 주요 사용처가 디지털자산 거래인 만큼 거래소를 배제한 구조는 시장 형성과 확산 자체를 저해하고, 결과적으로 디지털 금융 주권을 해외 기업에 넘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인기협은 금융당국에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정책의 전면 재검토와 사유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소급 규제 중단, 민간 혁신기업의 스테이블코인 시장 참여 보장을 촉구했다.
협회는 “혁신과 성장은 특정 산업을 규제로 통제하는 방식이 아니라, 스타트업과 혁신 기업이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환경에서 도전과 성장을 이어갈 때 가능하다”며 “민간이 일군 혁신의 성과를 존중하는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알파경제 김지현 기자(ababe1978@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