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헌재, 마은혁 재판관 임명 선고 연기…10일 변론 재개

폴리이코노 / 김상진 기자 / 2025-02-03 13:23:34
권한쟁의심판 변론 재개 및 헌법소원 심판 선고 연기로 결론 미뤄져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김상진 기자]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에 관한 선고를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마 재판관 임명을 둘러싼 법적 논란의 결론이 당분간 미뤄지게 됐다.


헌재는 3일 공식 공지를 통해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기한 마은혁 재판관 임명 관련 권한쟁의심판에 대해 10일 오후 2시부터 변론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또한 김정환 법무법인 도담 변호사가 제기한 마 재판관 임명 관련 헌법소원 심판 선고도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당초 헌재는 이날 오후 2시에 권한쟁의 심판과 헌법소원 관련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이를 연기하게 된 것이다.  

 

(사진=연합뉴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오전 정기브리핑에서 "아직 결정된 게 없다"고 언급한 바 있다. 재판관들은 오전에 평의를 열어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결정은 지난달 3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측이 권한쟁의 심판과 관련해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며 변론재개 신청을 낸 것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알파경제 김상진 기자(ceo@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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