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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파경제=영상제작국]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과 관련해 신중한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30일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전세대출 DSR은 실수요자 보호 측면과 전세대출을 포함한 가계대출 증가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어떤 속도로 어느 시기에 해야 하는지는 섬세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언제 하겠다, 말겠다'라고 답변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올해 초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전세대출 DSR 확대 적용을 공식화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날 김 위원장의 발언으로 정책 시행 시기가 불투명해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은 "전세대출 DSR 도입에 대해 여러 차례 논의가 있고 검토도 됐지만 실행에 옮기기는 어려웠다"며 "윤석열 정부뿐 아니라 문재인 정부 때도 논의되다가 되다가 안 됐던 경험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대출받을 때 소득 범위 내에서 대출받아야 한다는 원칙은 지속돼야 하고 확대해야 한다"면서도 "도입하더라도 실수요자 피해 등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2금융권 DSR 규제 강화 방안에 대해서는 "정말 필요하다는 판단이 들면 그때 조치를 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10월 가계대출 증가 추이와 관련해서는 "9월보다는 증가 폭이 늘어날 것으로 보지만 그 폭이 그리 크진 않을 것"이라며 "최종 숫자를 보고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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