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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파경제=영상제작국] 삼성 등 재계가 총주주 충실의무 상법개정을 놓고 장고에 들어갔습니다.
2일 알파경제 취재를 종합해보면 더불어민주당은 삼성 등 재계에 회사 이사회의 명백한 경영적 판단에 대한 배임죄 면제를 제안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만 이사회 결정이 대주주 이익만 추구하는 형태라면 배임죄 적용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현행 상법 개정안을 받아들이는 대신 재계의 숙원 과제를 맞교환하는 형태의 대승적 차원의 타협안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 재계 관계자는 "민주당이 재계의 현행 상법 개정안 훼손 시도를 중단하고 다른 분야의 산업 규제를 풀어가는 방식을 제안한 것으로 안다"면서 "특히 52시간 제외 룰(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이 가장 중심에 놓여졌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각 그룹사에서 민주당의 제안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52시간 근무 예외 룰,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제도는 일정 연봉 이상의 고위직 근로자에게 근로시간 규제를 적용하지 않고 성과 중심으로 보상하는 방식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화이트 이그젬션 제도와 연결되는 근로자의 일정 연봉은 월 1천만원, 대략 연봉 1억2천만원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달 이정문 민주당 의원 대표 발의로 모습을 드러낸 상법 개정안엔 기존 기업 이사회의 주주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여기에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보호해야 한다"는 공평 의무 조항도 추가됐습니다.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제도도 포함됐습니다. 집중투표제란 주식 1주당 선임할 이사 수만큼의 투표권을 부여하는 제도로, '몰표'도 가능합니다.
감사위원 분리선출이란 선출 시 대주주 의결권을 3%로 묶어두는 제도입니다. 모두 소액 주주 보호 장치로 꼽혀왔던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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