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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김상진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검사법안을 상정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대법관 수를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과 대법원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 허용을 골자로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도 함께 상정했습니다.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대법관 정원을 현재 14명에서 30명으로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대법원에 접수되는 사건이 많아 대법관 1인당 처리해야 할 사건 수가 과도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개정안 발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는 "개별 사건에 대한 충분한 심리와 판단이 사실상 불가능해 상고심 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심각하게 저하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알파경제 김상진 기자(ceo@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