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국무회의 주재하는 이재명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김혜실 기자] 이재명 정부가 지난 19일 제26회 국무회의에서 총 30조 5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을 심의·의결했다. 신정부가 출범하고 2주 만의 결정이다.
올해 1차 추경이 13조8000억원으로 산불 피해 복구와 통상전쟁 대응에 초점이 맞춰진 가운데, 2차 추경에서는 내수살리기에 초점이 맞춰졌다.
신정부의 대규모 추경 실시로 하반기 국내 성장 모멘텀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관세 및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가 완화된다면 국내 정책 모멘텀이 국내 증시의 추가 상승 랠리로 이어질 가능성도 점쳐진다.
|
| 국무회의 주재하는 이재명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
◇ 30.5조원 2차 추경안 국무회의 의결...국회 제출 예정
23일 2차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지난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추경안은 △경기 진작 15조 2000억원 △민생 안정 5조원 △세수 보강 10조 3000억원을 포함해 총 30조 5000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실질적으로 경기 진작과 민생 안정에 투입되는 금액은 20조2000억원에 달하며, 세입경정에는 10조3000억원이 배정됐다. 세입경정은 정부가 당초 예산 편성 시 예상했던 세입과 실제 세입 간 괴리가 클 경우에 조정하는 절차로 올해 법인세, 부가세, 교통세 등에서 세수가 예상에 못 미치면서 세입경정 필요성이 높아졌다.
구체적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과 지역사랑상품권 추가 발행, 건설경기 활성화 등 경기 진작을 위해 15조 2000억원이 투입된다. 특히 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50만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 위해 10조3000억원의 국비가 배정됐다. 취약차주 채무조정 패키지 등 민생 안정을 위해서는 5조원을 투자한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지난 19일 브리핑을 통해 "최근 경기 부진과 민생의 어려움, 세수 부족 등 당면한 경제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30조 5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편성했다"라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설 시점"이라고 밝혔다.
 |
| 자료: 기획재정부, 신한투자증권 |
◇ 2차 추경으로 인한 성장률 제고효과 0.1%p 내외
추가경정예산이란 예산이 국회에서 의결된 이후 새로운 사정으로 인해 소요경비의 과부족이 생길 때 본예산에 추가 또는 변경을 가하는 예산을 말한다. 자연재해 복구,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고용안정 등의 필요로 편성된다.
이번 2차 추경으로 인한 성장률 제고효과 0.1~0.2%포인트 수준으로 점쳐지고 있다.
류진이 KB증권 연구원은 "지난 13조8000억원의 1차 추경안을 통한 성장률 제고효과는 0.14%p, 이번 2차 추경안은 최대 0.18%p의 효과가 예상된다"라며 "1~2차 44조원으로 총 0.32%p 효과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1~2차 전체 추경 규모가 44조원 수준이나, 2차 추경안에서 10조원이 세입경정에 할당되었다는 점, 재원조달 중 5조3000억원이 기존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점, 예산의 상당 부문이 재정승수가 상대적으로 낮은 이전지출에 집중된다는 점을 고려해 산출했다고 설명했다.
류 연구원은 "앞서 2차 추경 20조원을 가정해 올해 성장률을 1.3%로 전망한 바 있으나, 2차 추경 규모가 실질적으로 20조원에 가까워 발표 규모 대비 성장률 제고효과가 크지 않고, 예상보다 약한 내수 회복 강도로 인해 성장률을 오히려 1.1%로 하향 조정한다"라고 말했다.
조상훈 신한투자증권 연구원도 "이번 추경을 통한 경제성장률 제고 효과는 약 0.1%p 내외로 추산한다"라며 "문재인 정부 시기에도 소득 주도 성장이 단기적으로는 효과를 봤지만, 일자리 창출이 동반되지 않아 장기적인 효과는 제한적이었던 만큼, 근본적으로는 일자리 창출이 동반된 성장이 필요하다"라고 조언했다.
 |
| 자료: Bloomberg, CEIC, iM증권 리서치본부 |
◇ 강한 증시와 소비 진작 대책으로 민간소비 중심 회복 기대
민간소비의 경우 회복이 기대된다. 추가 경정 효과와 함께 최근 한국 증시와 서울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강한 모습을 보이면서 가계의 자산효과를 기대해볼 수 있을 전망이다.
류 연구원은 "실제로 코스피지수와 한국 소매판매액지수는 0.92의 상당히 높은 상관관계를 보인다"라며 "코스피지수는 2021년 3200선을 상회한 이후 큰 폭으로 하락해 아직 전고점을 회복하지 못한 상황이나, 최근 정부 정책 기대감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어 소비를 뒷받침해줄 것"으로 전망했다.
자산효과와 정부의 소비 진작 대책이 만나 민간소비 회복에 마중물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박상현 iM증권 연구원은 "대외여건, 즉 관세 및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가 완화된다면 국내 정책 모멘텀이 국내 증시의 추가 랠리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라며 "다만 주식시장과 부동산 가격의 동반 상승이 소비심리 개선에는 일조를 하겠지만, 지나칠 경우 정부가 유동성 규제에 나설 수 있어 자칫 국내 유동성 랠리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음은 경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알파경제 김혜실 기자(kimhs211@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