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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7일 전북 익산시 대한노인회 익산시지회에서 열린 노인회 간담회에 참석하던 중 어린이로부터 꽃다발을 받은 뒤 지지자들에게 들어보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이형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는 8일 어버이날을 맞아 기초연금 부부 감액을 단계적으로 줄이는 내용을 골자로 한 '어르신 정책'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이날 SNS를 통해 "기초연금 부부 감액을 단계적으로 줄여 어르신 부부가 좀 더 여유롭게 지내시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현재 부부가 모두 65세 이상으로 기초연금을 수급하는 경우 단독 가구와 부부 가구 간 생활비 차이를 고려해 남편과 부인 각각의 기초연금액 중 20%가 감액되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당 대표 시절 기초연금 부부 감액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공언한 바 있다. 이번 공약은 이러한 기존 입장을 이어가면서 단계적 축소를 통한 점진적 개선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후보는 "일하는 어르신 국민연금 감액도 개선하겠다"며 "100세 시대에 어르신이 일하실 수 있게 권장하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또한 "어르신 돌봄 국가책임제를 시행하겠다"며 "지역사회가 함께 돌보는 통합돌봄을 확대해 어르신이 동네에서 편하게 돌봄을 받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간병비 부담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함께 나누겠다"며 "공공이 부담을 나눠 간병 파산의 걱정을 덜어드리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연령은 낮추고 개수는 늘려가겠다"며 "안전 통학 지킴이, 안심귀가 도우미 같은 공공일자리를 늘리고 어르신 체육시설도 더 많이 만들겠다"고 했다.
또 이 후보는 지난해 국회에서 통과된 '경로당 주5일 급식 지원 법안'과 관련해 "경로당은 물론 노인 여가 복지시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전국 6만 개 경로당에서 주 3.5일 식사를 제공하고 있으며, 주 5일 식사를 제공하는 경로당은 2만4000개에 달한다.
이 밖에도 이 후보는 맞춤형 주택연금 확대를 통한 노후 소득 안정, 재산 관리가 어려운 어르신을 위한 공공신탁제도 도입, 어르신 등 의료 취약계층을 위한 주치의제도 확대 등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 "자랑스러운 역사를 만든 어르신들께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누릴 수 있도록 국가가 제대로 보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알파경제 이형진 기자(magicbullet@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