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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김영택 기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쿠팡의 일부 미국 투자사들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의향서를 제출한 것에 대해 "근거 없는 주장"이라며 반박했다.
정 장관은 지난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사태의 본질은 3370만 명의 개인정보 유출을 야기한 쿠팡의 부실한 관리와 무책임한 태도에 있다고 지적했다. <20206년 1월 23일자 쿠팡 美투자사 "이재명 정부, 中기업 보호하려 쿠팡 공격" 참고기사>
정 장관은 책임 소재가 한국의 쿠팡 자회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모회사에 투자한 소수 지분 투자사들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압박에 나서는 상황이 국제법 원리나 정의에 부합하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냉철한 법리적 판단에 기반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국민의 권익과 국익 보호라는 원칙 아래 관련 법률 쟁점을 차분히 검토하여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쿠팡의 주주인 미국 국적의 그린옥스와 알티미터 등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근거해 ISDS 중재의향서를 한국 정부에 제출했다고 전했다.
중재의향서는 정식 중재 제기에 앞서 청구인이 중재 의사를 상대 국가에 통보하는 서면으로, 의향서 제출 90일 이후 정식 중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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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투자사들은 쿠팡이 한국 내 중국 대기업의 시장 점유율을 잠식하기 시작하자, 한국 정부가 행정 권력을 무기화했다고 주장했다. <2026년 1월 22일자 쿠팡 美 투자자들, 한국 정부 상대 ‘ISDS 중재의향서’ 제출 참고기사>
이들은 한국 정부가 중국 대기업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구체적인 근거 제시 없는 일방적인 주장을 바탕으로, 쿠팡의 정보 유출 사건 등에 대한 정부 대응이 부당하다고 문제 삼았다.
이에 대해 쿠팡은 입장문을 통해 미국 투자사의 ISDS 중재의향서 제출은 자사의 입장과는 무관하며, 모든 정부 조사 요청에 성실히 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알파경제 김영택 기자(sitory0103@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