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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차혜영 기자] 설탕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CJ제일제당 전 식품한국총괄과 삼양사 현 대표가 구속됐습니다.
검찰이 지난 9월 수사에 착수한 지 두 달 만에 담합 범행의 책임이 있는 상위 직책자들의 신병을 확보한 것입니다.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김상익 전 CJ제일제당 식품한국총괄과 최낙현 삼양사 대표에 대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다만, 함께 영장이 청구되었던 삼양사 부사장에 대해서는 "관여 정도와 책임 범위에 대한 방어권 보장 필요성이 있다"는 이유로 기각되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9일 CJ제일제당 전무급 임원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들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을 이유로 기각한 바 있습니다.
당시 법원의 결정은 담합 범행에 더 높은 선의 책임자가 존재함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되었습니다.
특히, 구속된 박모 본부장은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상급자에게 담합 사실을 보고했으며 반성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초기에는 담합 범행의 최고 책임자임을 주장했으나, 구속영장 청구 이후 입장을 번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중순 김 전 식품한국총괄과 최 대표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 범위를 최고 경영진으로 확대했습니다.
검찰은 구속된 김 전 식품한국총괄과 최 대표를 상대로 이번 담합에 더 높은 선의 개입 여부를 규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검찰은 지난 9월 17일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 없이 자체적으로 국내 3대 제당업체인 CJ제일제당, 삼양사, 대한제당에 대한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공정위가 약 1년 6개월 전 담합 의혹에 대한 현장 조사에 착수했으나 조사가 마무리되지 못하자 검찰이 직접 수사에 나선 것입니다.
이들 제당 3사는 최근 수년간 설탕 가격을 담합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담합 규모는 조 단위로 추산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공정위 조사가 지연되는 동안 제당 회사들의 진술 조작 등 증거 인멸 시도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검찰은 최근 CJ제일제당 법무실 관계자에 대한 압수수색까지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알파경제 차혜영 기자(kay33@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