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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범석 우아한형제들 대표(오른쪽)가 1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에 대한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왼쪽은 김명규 쿠팡이츠 대표.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이준현 기자]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 대표들이 14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불공정 거래 행위를 둘러싸고 여야 의원들의 집중 질타를 받았다.
김범석 우아한형제들 대표와 김명규 쿠팡이츠 대표는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최혜대우 강요, 가격 조작, 수수료 인상 등의 의혹에 대해 해명했다.
공정위는 두 업체가 입점업체에 경쟁 플랫폼과 동일한 수준의 가격과 혜택을 요구하는 '최혜대우'를 강요했다는 의혹을 조사 중이며, 지난 13일 심사보고서를 두 업체에 통보한 상태다.
김 대표는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위 조사에서 최근 최혜대우 행위가 있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사실이냐"고 묻자 "정책상으로 최혜대우를 요구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고객에게 최대한 저렴한 가격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만약 그런 상황이 있었다면 회사 정책이 아니라 실수"라고 해명했다.
배민과 쿠팡이츠는 '1인분 무료배달' 서비스를 제공하는 입점업체에 가격을 높인 뒤 할인을 적용해 소비자가 할인을 받는 것처럼 꾸미도록 권유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김 대표는 "만약 그런 상황이 있었다면 실수가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쿠팡이츠는 할인 행사 시에도 수수료를 할인 전 가격 기준으로 산정한 약관 조항이 약관법 위반이라는 공정위 판단을 받았다.
김명규 쿠팡이츠 대표는 "지적한 부분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명확히 확인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배달앱 수수료 급등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이강일 민주당 의원은 "배달앱 수수료가 2022년 5% 정도에서 15%까지 불과 3년 만에 세 배 정도 올랐다"며 "윤석열 정부에서 자율규제를 시작하며 배달 플랫폼들의 갑질이 시작됐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배달을 많이 하는 업체는 오른 가격이 적용됐다"며 "심지어 하루 매출이 겨우 9만원인데도 최고 수수료인 7.8%가 적용됐다"고 지적했다.
배민과 쿠팡이츠는 지난해 11월부터 상생협의체 논의에 따라 수수료를 매출액에 따라 2~7.8%로 차등 적용하고 있지만, 최저 수수료 적용 업체는 소수에 그친다는 것이 자영업자들의 주장이다.
배민이 시범 운영 중인 배달기사 배차 시스템 '로드러너'와 관련해서는 사실상 모회사 배당 효과를 낸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로드러너는 모회사인 독일 딜리버리히어로가 개발한 것으로, 전국 도입시 연간 1000억원 가량의 수수료가 모회사에 지급될 수 있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은 "로드러너는 결국 본사에 자본유출을 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이는 부당지원으로 공정위에 신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의원은 "배민커넥트 대신 로드러너를 시범 도입하고 있는데 부정확한 지도와 정산 등으로 라이더는 물론 소비자들의 불만이 폭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로드러너는 현재 시범 운영 중인 서비스"라며 "우아한형제들 기술자들과 피드백을 들어 부족한 점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배민의 물류 자회사 우아한청년들이 산업재해 발생 1위 사업장이라는 점을 비판했다. 신 의원은 "우아한청년들이 건설사, 조선소보다 산재가 더 많은 건 배달기사간 속도 경쟁을 유발하는 시스템 때문"이라며 "회사가 일방적으로 주문 수락시간 기준을 단축하고 수락률 산정 기준을 변경해 배달 청년들을 산재로 몰아넣고 있다"고 주장했다.
두 대표는 이인영 의원이 주관하는 '배달앱 사회적 대화기구'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수수료·광고비 인상률 제한에 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 중"이라며 "배달앱 시장이 자영업자, 라이더, 배달앱 모두 상생할 수 있는 환경이 되도록 철저히 감시하겠다"고 했다.
알파경제 이준현 기자(wtcloud83@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