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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김상진 기자] 국회가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 구성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이하 국조특위)가 오는 31일 첫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는 무안국제공항 여객기 추돌사고로 인해 하루 연기된 일정이다.
이날 정치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국조특위는 더불어민주당의 5선 중진인 안규백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했다. 여야 간사로는 각각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과 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임명됐다.
국회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실시계획서가 의결되면 특위는 즉시 활동을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무안공항 사고와 관련 다음 달 4일까지를 '국가 애도 기간'으로 지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야는 합의 하에 국조특위 회의와 본회의를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국조특위의 활동은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 의혹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된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된다.
또 민주당은 오는 31일을 '최상목 탄핵 데드라인'으로 설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권한대행이 이 날까지 국무회의에 두 특검법을 안건으로 상정해 공포하지 않을 경우, 두 번째 권한대행 탄핵을 추진할 방침이다. 법률상 특검법 공포시한은 다음 달 1일이다.
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의 국회 몫 헌법재판관 3인 즉각 임명 여부도 탄핵 결정의 주요 기준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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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이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이은 '줄탄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당 내부에서는 이런 접근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은 같은 날 의원총회에서 특검법의 '위헌 조항 삭제'를 전제로 야당과 협의하는 방안을 논의키로 했다.
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사고 수습에 집중하느라, 모든 당무와 원내 사안을 최소화하고 있다"면서도 "부득이 특검법안 등 몇 가지 논의가 불가피한 상황에 대해 최소한의 논의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런 상황은 여야 간 정치적 갈등이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며, 향후 국정 운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검법 공포와 권한대행 탄핵 문제를 둘러싼 여야의 대립이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된다.
알파경제 김상진 기자(ceo@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