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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김영택 기자]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결과를 발표합니다.
만약 탄핵이 인용될 경우, 윤석열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로 파면된 한국의 역대 대통령이 됩니다.
반대로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이 내려지면 노무현 전 대통령 이후 헌재 심판대에서 생환한 두 번째 사례로 남게 되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한남동 관저에서 직접 헌재에 출석하지 않고 선고를 시청할 예정입니다.
탄핵이 인용된다면 즉시 파면되어 김건희 여사와 함께 서울 한남동 관저를 떠나 사저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당일 바로 이동할지는 불확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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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탄핵 이후 윤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와 관련, 형사재판을 계속 받아야 합니다.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 특권은 더 이상 적용되지 않습니다. 추가적으로 내란 이외의 다른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가 신속히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탄핵된 전직 대통령에게는 법에 규정된 예우가 모두 사라집니다.
연금이나 경호·경비 외에는 지원을 받지 못하며, 국립묘지 안장 역시 어려워집니다. 그러나 경호 및 경비는 최장 10년간 유지됩니다.
반면 탄핵이 기각되거나 각하되면 윤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하며 용산 대통령실로 출근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가안보회의(NSC)를 소집하여 안보 태세 점검을 할 수도 있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재탄핵 추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으며, 야권 일부에서는 '2차 계엄' 시도 가능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이에 대해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여야 정치권은 장외 여론전을 자제하고 탄핵심판 결과를 지켜볼 계획입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비공개 비상대책위원회를 소집하여 결과를 TV로 지켜본 후 대응책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민주당 역시 비공개 모임을 갖고 개별적으로 선고 상황을 확인한 후 의원총회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알파경제 김영택 기자(sitory0103@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