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시 정책 기조 놓고 논쟁 격화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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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김상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대선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가운데, 대규모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한 경기 부양 의지를 밝히자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재정 지출에 대한 신중론을 제기하며 논란이 일고 있다.
이는 새 정부 출범 이후 거시 정책 기조를 둘러싼 구조개혁 우선론과 단기 경기 부양론 간의 치열한 논쟁을 예고하는 것으로 보인다.
KDI는 지난 14일 '수정 경제전망' 발표에서 올해 경제 성장률이 0.8%에 그칠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과 함께 재정 지출에 대한 신중한 접근을 권고하며 이목을 집중시켰다.
KDI는 1분기 역성장 등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기준 금리 인하 외에 추가적인 재정 투입은 지양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KDI가 재정 지출에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배경에는 재정 건전성 악화에 대한 우려가 자리 잡고 있다.
KDI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누적과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증가한 국가 부채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을 강조한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연간 0.8% 성장 전망보다 경기가 더 악화될 경우 추경이 필요할 수 있다"면서도 "성장률이 전년 대비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더라도 재정 투입은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KDI가 단기적인 경기 대응을 위한 추경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KDI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 경제가 장기 저성장 국면에 접어들었을 때도 반복적인 추경 편성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이는 단기적인 경기 악화뿐만 아니라 추세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한국 경제의 기초 체력에 대한 우려에서 비롯된 것이다.
KDI는 잠재성장률 하락을 막기 위한 구조개혁이 더욱 시급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구조개혁 없이 재정 지출만 확대할 경우 재정 여력만 소진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KDI는 수정 경제전망 발표 일주일 전인 지난 8일, 향후 5년간 평균 잠재성장률이 1.5%로 3년 전 전망치보다 0.4%포인트 하락할 것이라는 경고를 발표했다.
또한 2040년대에는 한국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암울한 전망도 제시했다. 이는 한국 경제가 0~1%대의 저성장이 고착화되는 구조적인 국면에 진입했음을 시사한다.
알파경제 김상진 기자(ceo@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