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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림 KB증권 사장. (사진=KB증권) |
[알파경제 = 이준현 기자] 라임펀드 관련 박정림 전 KB증권 대표 직무정지 처분 취소 대법 확정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이 박정림 전 KB증권 대표에게 내린 직무정지 3개월 처분을 취소하라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전날 박 전 대표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직무정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형사 사건을 제외한 소송에서 원심 판결에 법리적 잘못이 없다고 판단해 본격적인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절차다. 대법원 역시 1심과 2심 재판부의 판단이 타당하다고 결론 내렸다.
앞서 금융위는 2023년 11월 라임 사태와 관련해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 및 펀드 레버리지 자금 제공 책임을 물어 박 전 대표에게 직무정지 3개월의 중징계를 부과했다.
박 전 대표는 이에 불복해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동시에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법원은 같은 해 12월 이를 받아들였다.
소송 과정에서 박 전 대표 측 대리인은 "예상하지 못했던 사태가 발생한 뒤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다며 징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박 전 대표는 중징계 처분 이후 KB증권 대표직에서 물러난 뒤 SK증권 사외이사로 선임됐다가 올 초 KB증권 고문으로 복귀했다.
옵티머스 펀드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으로부터 문책경고 처분을 받은 정영채 전 NH투자증권 대표도 이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내 지난 2일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알파경제 이준현 기자(wtcloud83@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