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들리는 내부통제_빗썸] ④368억 제재도 소송으로 막혔다…"실시간 대조·기능 분리 없이 제2 빗썸 막을 수 없어"

특금법 위반 665만건·368억 과태료에도 행정소송으로 영업정지 효력 중단…사후 처벌 감독체계의 구조적 한계 노출
금감원 2026년 3월 19일 국회 건의…콜드월렛 80% 보관 의무에도 '하루 1회 대조'로는 시스템 리스크 방어 못해
상장 '거래소 선택'→'시장 진입 절차'로 재정의 필요…대주주 지분 논쟁에 2단계 입법 표류, 핵심 처방은 뒷전

이준현 기자

wtcloud83@alphabiz.co.kr | 2026-04-24 08:0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