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경제=김상진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을 불허했다.

이로 인해 검찰의 대면조사 계획이 불투명해지면서, 향후 수사 방향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24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이하 특수본)는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윤 대통령의 구속 연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법원은 판단 근거로 "공수처 검사가 고위공직자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을 수사한 다음 공소제기요구서를 붙여 그 서류와 증거물을 검찰청 검사에게 송부한 사건에서, 이를 송부받아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는 검찰청 검사가 수사를 계속할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런 결정의 배경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설립 취지와 관련 법규가 있다.

구속기간 연장이 불허됨에 따라 검찰의 윤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 계획도 차질을 빚게 됐다.

이에 검찰 특수본은 구속기간 만료에 맞춰 윤 대통령 사건을 기소하는 방안을 포함한 향후 대응 방안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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