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경제=김영택 기자]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78년 역사의 검찰청이 해체되고 기획재정부가 분리되는 대대적인 조직 개편이 단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검찰청을 기소 기능을 전담하는 공소청과 수사를 담당하는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분리하며, 기획재정부는 예산 기능을 담당하는 기획예산처와 경제 정책 전반을 다루는 재정경제부로 나뉜다.

국회는 이날 재석 의원 180명 중 찬성 174표, 반대 1표, 기권 5표로 개정안을 의결했다. 검찰청은 1년의 유예 기간을 거쳐 내년 9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재편된다.

이에 따라 검사의 직접 수사권은 완전히 박탈된다. 법무부 장관의 사무 관장 범위는 '검사사무'로 변경되며, 검찰청 대신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이 신설된다. 행정안전부 산하에는 중대범죄수사청이 새롭게 출범한다.

기획재정부의 분리 작업은 내년 1월 2일부터 시행된다. 예산 기능을 맡는 기획예산처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경제정책·세제·국고·공공기관 업무는 재정경제부가 담당한다. 재정경제부 장관은 부총리를 겸임하게 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방송통신위원회 폐지 및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신설, 환경부의 기후에너지환경부 개편,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통상부 명칭 변경 등도 포함되었다.

통계청과 특허청은 각각 국무총리 소속 국가데이터처와 지식재산처로 격상되며, 여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로 명칭이 변경된다.

또한 교육부 장관의 부총리 겸임이 폐지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게 된다.

정부·여당은 당초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고 금융위의 국내 금융 정책 기능을 재정경제부로 이관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야당의 반대로 연계 법안 처리가 불확실해지자 전날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해당 내용을 철회했다.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는 약 24시간에 걸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끝에 이루어졌다.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은 17시간 12분 동안 반대 토론을 진행하며 역대 최장 필리버스터 기록을 경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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