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경제=이준현 기자] 올해 4월까지 정부가 한국은행에서 약 70조7000억원을 빌려 부족한 재정을 충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1년 이후 15년 만에 최대 규모다.

6일 한국은행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양부남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대정부 일시대출금·이자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4월 말까지 정부의 한은 누적 대출금은 총 70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60조원)보다 10조7000억원 많은 수준이며,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 동기(25조9000억원)의 약 2.7배에 달한다.

정부는 누적 대출금 70조7000억원과 지난해에서 이월된 대출 잔액 5조원을 더한 75조7000억원을 4월 말 현재 모두 상환했다.

한국은행의 대정부 일시 대출 제도는 정부가 회계연도 중 세입과 세출 간 시차로 발생하는 일시적 자금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활용하는 수단이다. 개인이 시중은행 마이너스통장을 이용하는 것과 유사한 방식이다.

올해 1월 16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가 의결한 '대정부 일시 대출금 한도·대출 조건'에 따르면, 올해 한도는 통합계정 40조원, 양곡관리특별회계 2조원, 공공자금관리기금 8조원을 합쳐 최대 50조원이다.

올해 일시 대출 이자율은 '대출 직전분기 마지막 달 중 91일물 한은 통화안정증권의 일평균 유통수익률에 0.10%포인트를 더한 수준'이 적용된다. 이 기준에 따라 올해 1분기에만 445억3000만원의 이자가 발생했다. 지난해 정부는 총 2092억8000만원의 일시대출 이자를 한은에 지급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대규모 자금을 한은에서 자주 빌리고 이를 통해 풀린 돈이 시중에 오래 머물 경우 유동성을 증가시켜 물가 관리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지적한다.

또한 부족한 재정을 국회나 국민이 투명하게 파악할 수 있는 재정증권 발행보다 한은 일시 차입에 의존할 경우, 재정 상황의 투명성이 저하될 우려도 있다.

이에 금통위는 일시 대출금 한도·대출 조건 의결 시 부대조건을 명시했다. 정부는 재정증권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에 적극 노력해야 하며, 일시 차입금 평잔이 재정증권 평잔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또한 한은으로부터의 일시 차입이 기조적 부족 자금 조달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유의하고, 평균 차입 일수와 차입 누계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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