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경제=김상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다가올 조기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현행 부동산 과세정책 전면 수정을 추진한다.

8일 알파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더불어민주당은 국내증시 등 건전한 자본시장 활성화와 자본유입 선순환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우선 거부권이 행사된 상법개정안을 어떤 식으로든 개정·확정한다는 생각이다.

중진 A의원은 알파경제에 “상법개정안은 이미 시대정신이 되어 버렸다”면서 “집권 시 바로 개정·확정하는 것은 기정사실”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추진한 상법개정안은 이사충실의무의 범위를 일반주주까지 확대하는 안으로, 오너 중심의 재벌구조인 삼성이나 SK같은 대기업은 줄기차게 반대의사를 표명해왔다.  

 

A의원은 이어 “상법개정안과 함께 우리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것은 무분별한 부동산 비과세 정책 폐기”이라면서 “집권 시 부동산 비과세 정책 정비를 통해 100억짜리 건물을 팔아도 세금 한 푼 안내는 작금의 황당한 상황, 부동산에 투자하지 않으면 바보취급 받는 상황을 타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민주당 중진 B의원은 “상법개정이나 부동산 과세정책 변경은 기초체력이 약한 국내 증시 등 자본시장에 자본유입이 되는 선순환적 성장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대통령 공약에 넣을지는 아직 미정이지만 우리 증시의 성장을 위해서는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우리나라 증시 활성화가 개인이 부를 축적할 수 있는 성장사다리의 핵심이라고 사실에 주목하면서 기획재정부 등 정부가 적극 동참하도록 강제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다가올 조기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을 경제통으로 교체하고, 흔들림없이 자본시장 활성화를 통한 국내증시 활력 증진에 앞장설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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