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경제=이준현 기자] 4일 법무법인 율촌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는 더불어민주당의 기업-소상공인 상생 방안으로 플랫폼 사업자의 독점적 지위 남용을 방지하는 ‘온라인플랫폼법’ 입법을 지속하고, 원칙을 계승할 전망이다.

EU와 DMA와 유사하게, 시장 질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특정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를 지정해 사전규제하는 방안, 법안 발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또 쿠팡이나 배달의민족 등 대형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자사우대, 끼워팔기, 최혜대우 요구, 멀티호밍 제한 등 입점 업체를 대상으로 한 불공정 행위를 더욱 강력히 규제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독과점 플랫폼 사전 규제는 규제 대상에서 구글, 애플 등 미국의 빅테크 기업 다수가 거론되고 있어 미국 정부와 의회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국내 업계와 학계를 중심으로 온라인 플랫폼 법이 국내 IT산업의 혁신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법무법인 율촌 관계자는 “이재명 정부에서 온라인 플랫폼법 추진과 더불어 국내 망이용료 의무화 법안,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보완 입법 등 글로벌 테크, 콘텐츠 기업에 대한 규제도 추진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이어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간 합의로 일단 보류된 망이용료 의무화 법안이 추진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망중립성 무효화 정책이 입법 추진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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