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경제=이준현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가 국내 고용시장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고 진단하며,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를 위한 임금체계 개편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경총은 17일 발표한 ‘최근 고용 흐름의 주요 특징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고용시장의 구조적 문제점을 지적했다.

경총은 현재 고용시장의 주요 특징으로 ‘K자형 고용 양극화’, ‘2030세대 쉬었음 인구 역대 최다’, ‘노동 이동성 저하’를 꼽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신산업과 60대 이상, 대기업 및 상용직 중심의 고용은 증가한 반면, 전통산업과 60대 미만, 중소기업 및 임시일용직의 고용은 감소하는 양상이 뚜렷하다.

경총은 이런 K자형 양극화가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를 고착화하고, 소득 불평등과 소비 위축을 초래해 국가 성장 기반을 약화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지난해 2030세대 중 구직 활동을 하지 않는 ‘쉬었음’ 인구는 71만 7000명으로 관련 통계 집계 이래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또한 지난해 노동이동률은 9.8%로 하락세를 보이며 시장의 역동성이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총은 이를 기업의 신규 채용 축소와 근로자의 위험 회피 성향이 맞물린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총은 근속연수 중심의 호봉제를 직무 가치와 성과 기반의 임금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기업 규모와 고용 형태에 따른 과도한 임금 격차가 노동 이동을 가로막는 핵심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임금체계 개편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현재 취업규칙 변경 시 요구되는 근로자 과반의 ‘동의’ 절차를 ‘의견 청취’ 수준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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