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경제=김종효 선임기자] 쿠팡이 김범석 의장의 동일인 지정을 막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사익편취 우려가 없고 글로벌 기업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궁색한 이유를 들었다.

미국 상장사라서 이중 규제를 받는다는 볼멘소리도 냈다. 이사회에 속한 해외 유수 기업 CEO들까지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황당한 논리까지 동원했다.

한국 시장에서 막대한 부를 쌓으면서도 책임은 지지 않겠다는 오만함이 여실히 드러난다.

​쿠팡의 100% 지배구조가 사익편취 우려를 없앤다는 주장은 본질을 흐리는 궤변이다. 동일인 지정 제도의 핵심은 시장 내 지배력 남용과 불공정 행위를 감시하는 데 있다.

김 의장은 막강한 차등의결권을 통해 적은 지분으로도 황제 경영을 일삼고 있다. 쿠팡Inc라는 미국 법인 뒤에 숨어 한국 시장의 유통 생태계를 쥐락펴락한다.

그런 그가 총수로서의 법적 책임과 감시망을 피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사회에 참여한 해외 기업 인사들이 엮일 수 있다는 핑계는 더욱 비상식적이다.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는 것이 순리다.

한국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국내 1위 유통 공룡으로 자리 잡았다면 응당 한국의 공정거래법을 준수해야 한다. 

 

글로벌 스탠더드를 운운하며 제도의 실효성을 깎아내리는 것은 규제 당국을 기만하는 행위다.  

 

해외 글로벌 CEO가 동일인 관련자로 묶이는 것이 두렵다면 이사회 구성 자체를 한국 시장 규범에 맞게 재편하는 것이 정상적인 경영 판단이다.
​이중 규제라는 불만도 얄팍한 꼼수에 불과하다.

한국 소비자의 주머니를 털어 성장한 기업이 정작 책임을 물을 때는 온전한 미국 기업 행세를 한다. 수익은 한국에서 독식하고 규제는 미국법으로 방어하려는 전형적인 체리피킹 수법이다.

언제까지 공정거래위원회가 억지 논리에 휘둘리며 쿠팡 한국 법인만 동일인으로 지정하는 솜방망이 처분을 내릴지 의문이다.

​글로벌 기업이라는 허울 좋은 방패가 한국의 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무기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 김범석 의장은 쿠팡의 실질적인 지배자다.

실질적 지배력과 경제적 영향력을 행사한다면 그에 걸맞은 책임을 지는 것이 자본주의의 기본 원칙이다. 당국은 더 이상 글로벌 역차별이라는 핑계에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된다.

원칙대로 김 의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해 투명하고 엄격한 감시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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