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경제=(고베) 우소연 특파원] 일본 정부가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합의한 5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예정대로 이행할 전망이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보복 관세 가능성을 차단하고 양국 관계의 실리적 안정성을 우선시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22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일본은 가스 화력발전소와 석유·가스 수출 시설, 합성 다이아몬드 제조 등을 1호 투자 프로젝트로 선정하고 추진 중이다.

일본 경제산업성의 한 간부는 아사히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일본에도 이익이 되는 프로젝트를 선정했다"며 이번 판결과 무관하게 투자를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트럼프 전 대통령을 자극할 경우 일본산 자동차에 대한 고관세 부과 등 더 큰 경제적 타격이 돌아올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내달 방미 일정을 앞두고 있어 대미 관계 관리에 신중을 기하는 모양새다.

반면 일본 정치권 내부에서는 불법으로 징수된 관세를 환급받아야 한다는 강경한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오노데라 이쓰노리 자민당 세제조사회장은 후지TV에 출연해 "불법적인 형태로 지불한 관세의 반환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제안한 15%의 '글로벌 관세'에 대해서도 동맹국으로서 우려를 표명하며 이례적으로 비판의 날을 세웠다.

현재 가와사키중공업을 포함한 최소 10개의 일본 기업이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에 관세 환급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아사히신문은 사설을 통해 정부가 기업들의 환급 절차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미·일 합의의 전제가 흔들린 만큼 5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내용을 다시 정확히 살필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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