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알파경제 유튜브)

 

[알파경제=영상제작국] 금융당국이 가상자산을 사고 팔 수 있는 법인 가상자산 실명계좌 발급을 사실상 확정했는데요. 다만, 기대를 모았던 가상자산 ETF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필요로 한다는 이유로 적용 시점을 미룬 상황입니다.

알파경제 취재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내년 상반기 기획재정부와 중앙정부 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대학 등 비영리법인의 실명계좌를 우선적으로 열어줄 예정입니다. 특히 가상자산 매각과 현금화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전해졌습니다.

검찰이나 국세청 같은 사정당국의 경우 현재처럼 실명계좌 발급이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압수된 가상자산의 현금화 작업은 기존 방식대로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알파경제와의 인터뷰에서 "내년에 가상자산 매매가 아닌 매각만 필요한 곳의 가상자산 실명계좌를 허용할 계획"이라며 "가상자산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따라 질서 있는 실명계좌 발급 계획이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후 단계적으로 ▲가상자산 관련 사업자 ▲일반 기업 ▲금융회사 순서로 계좌 발급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업계에서 요구하는 전면 허용 시점은 예상보다 늦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관계자는 이어 "트럼프 정부 시절의 정책 속도감이나 가상자산위원회의 권고를 무시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일반 법인이나 금융회사 허용 시기는 새 정부 출범에 맞춰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내년 초 대통령 업무보고 일정과 함께 새로운 대통령에게 보고해야 할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점 때문에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현물ETF 도입을 관련 법 개정 이후로 미루기로 결정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강관우 더프레미어 대표는 "가상자산 법인 계좌 허용이 거스를 수 없는 대세임을 금융당국이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면서도 "그러나 국내 정치 상황으로 인해 정책 실행 속도가 느려지고, 특히 현물ETF 허용이 연기된 것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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