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경제=김민영 기자]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가 쿠팡 한국법인의 해롤드 로저스 임시 대표에게 소환장을 발부하며 한국 정부의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규제 관행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조사는 한국 규제 당국의 조치가 한미 간 공정 경쟁 원칙을 훼손했는지 여부를 가리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짐 조던 법사위원장을 필두로 한 위원회는 이번 사안을 미국 빅테크 기업에 대한 부당한 대우로 규정하고 향후 입법 및 후속 조치를 예고했다.

22일 의회 소식통에 따르면 쿠팡 측은 오는 23일 예정된 청문회를 앞두고 한국 경찰 및 공정거래위원회(KFTC) 등 정부 기관과 주고받은 수천 건의 문서와 영상 자료를 위원회에 제출했다.

제출된 자료에는 지난해 12월 한국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청문회 당시 일부 여당 의원이 로저스 임시 대표를 향해 모욕적인 언사를 사용한 영상 클립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한국 내 규제 환경의 적대성을 입증하는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의 소환장은 대통령실, 사법부, 공정위 등 한국 정부 전반을 대상으로 한 광범위한 통신 기록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짐 조던 법사위원장과 스콧 피츠제럴드 소위원장은 서한을 통해 한국 정부의 강력한 제재와 영업 정지 언급이 “미국 기업을 차별하지 않고 불필요한 장벽을 제거하겠다는 한국 정부의 약속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특히 한국 고위 관계자들이 언론에 허위 정보를 제공해 사실을 오도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한편, 미국 내 기관 투자자들은 한국 정부의 조치가 부당하다며 이미 USTR에 조사를 청원한 상태이며, USTR은 조만간 조사 개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법사위는 이번 조사를 통해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중간 보고서를 발표하고 공개 청문회를 이어갈 계획이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기업 규제 논란을 넘어 한미 양국의 통상 관계와 디지털 주권 문제를 둘러싼 전면적인 갈등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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