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공정 금융 추진위원회' 설치…불공정 금융 관행 바로잡는다

김교식 기자

ntaro@alphabiz.co.kr | 2023-12-05 19:41:56

금융감독원.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김교식 기자] 금감원이 불공정 금융관행 발굴 및 개선 등 공정한 금융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공정 금융 추진위원회'를 신설한다.

최근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금융회사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소비자 권익보다 회사 이익 추구에만 몰두한다는 비판이 거세지는 가운데 금융회사와 소비자 간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아 보다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금감원은 5일 금융소비자보호처에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공정 금융 추진위원회'를 설치한다고 5일 밝혔다.

위원회 외부위원은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병준 교수와 KBS 박종훈 기자를 위촉할 계획이다.

아울러 위원회 지원을 위한 전담조직(공정금융팀)도 설치해 자체적인 개선과제 발굴, 우선 추진과제 선정, 부서간 협의·조정, 성과관리 등 체계적 과제관리 기능을 수행하도록 한다.

위원회는 불공정 금융관행 등 주요 개선과제별 제도개선 방안 등 필요 조치를 심의하는 한편 개선방안 이행상황을 점검하게 된다.

우선 금리·수수료 산정 시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비용을 전가하거나 합리적 근거 없이 소비자를 차별하는 행위를 발굴·개선한다.

또 금융플랫폼 업체들이 우월적 지위를 기반으로 협상력이 낮은 상대방에게 수수료를 차별하거나 거래조건을 강요하는 등의 불공정행위가 있는지도 적극적으로 살펴본다.

금감원 측은 "공정한 금융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현행 금융관행 전반을 소비자의 눈높이에서 재검토하여 불공정 관행을 적극 개선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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