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경제=유정민 기자] 정부는 이번주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을 주는 명단)에 다시 올리는 절차에 착수한다. 

 

정부는 일본보다 먼저 '화이트리스트'(수출 관리 우대 대상국) 원상회복에 나설 예정이다. 윤 대통령이 전날 국무회의에서 "일본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복원을 위해 필요한 법적 절차에 착수토록 산업부 장관에게 지시할 것"이라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2일 세종청사에서 백브리핑을 열고 "2019년부터 시행됐던 일본의 3개 품목(불화수소·불화 폴리이미드·포토레지스트) 수출규제가 이번주 안에 해제될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도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취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일본과 조속한 복원에 합의한 이상 누가 먼저 배제했고, 복원했냐를 따지는 건 지엽적"이라고 밝히며 일본에 앞서 화이트리스트 복원 작업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부는 우리가 먼저 제도를 개선하면 일본도 당연히 따라올 수 밖에 없다는 명분을 강조했다.

 

아울러 산업부는 행정예고 등 전략물자수출입 고시 개정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 장관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일본 소부장 기업을 유치하고 경제산업계 민간 교류 활성화 등 미래지향적 경제협력관계 구축을 위한 구체적 과제도 공개했다. 

 

이 장관은 "일본은 반도체 소부장 강국이니 얼마든지 그런 기업이 들어올 수 있다. 이들이 국내에 투자하면 일자리를 만들 수 있고 (반도체) 생태계도 강화되는 등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자원무기화 공동대응과 LNG 협력 및 LNG선 수주 등 에너지안보에서 양국이 긴밀히 협력하고 미래 친환경 선박, 수소환원제출 등에 대한 공동 R&D 프로젝트 확대 추진으로 '2050 탄소중립' 등 기후변화 공동대응 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일본 해외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니시무라 야스토시 일본 경제산업상은 한국의 화이트리스트 복원과 관련해 신중히 판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니시무라 경산상은 "폭넓은 분야에서 한국 측의 수출관리 제도와 운용 상황의 실효성을 확실히 확인하고 싶다"며 "일본으로선 결론이 있는 것이 아니며, 책임 있는 판단을 해나가고 싶다"고 말했다. 

 

이는 한국 정부의 선제적인 조치와는 다소 온도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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