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경제=강명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대표 공약 중 하나인 '불공정거래 원스트라이크 제도'를 위한 3·3 합동 대응단이 출범했다.

9일 금융위·금감원·거래소는 세 기관을 통합한 합동대응단을 신설해 분산돼 있던 심리와 조사기능을 통합하고 시스템을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합동 기관은 이달 말까지 한국거래소에 사무실을 설치하고 시스템을 강화해 주가조작, 불법 공매도, 부실상장사 등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세가지 유형에 엄청 대응한다.

AI를 도입해 불공정 거래를 더 빠르게 심리하고, 인력을 충원해 추적과 자료분석 등 조사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임의조사, 의심 계좌 즉시 정지, 압수수색 등의 강제 조사를 통해 '신속 적발 엄정 제재'를 실행해 나갈 예정이다.

이윤수 상임 증선위원은 "분산된 인력을 한 곳에 모아 심리·조사 과정 효율을 극대화한다"며 "평균 15개월에서 2년까지 걸렸던 심리·조사 과정을 6∼7개월 정도로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고 무관용 원칙을 통해 주가 조작범은 반드시 처벌된다는 인식이 뿌리내리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 기관은 이를 위해 기존의 계좌기반이 아닌 개인기반 감시 시스템을 도입한다. 개인정보를 위해 운영되던 계좌 기반을 암호화된 주민등록번호를 기반으로 한 가명정보를 통해 시장을 감시한다.

불공정 거래에 이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는 신속 정지해 이익을 동결하고 최대 부당이득의 2배를 과징금으로 물려 수익을 환수한다는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연루된 인물이 대주주나 경영진일 경우 적극적으로 공표한다는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현재 3심제로 운영되고 있는 코스닥 상장사 퇴출 심사단계를 2심제로 축소하고 2년 연속 감사의견 미달시 바로 상장폐지하는 부실 상장사의 신속 퇴출을 통해 시장의 성장과 신뢰도를 높일 계획이다. 

 

이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11일 한국거래소에서 현장 간담회를 갖고 "주식시장 불공정 거래를 근절하는 노력을 통해 코스피 5000도 가능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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