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경제=차혜영 기자] 미국의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윌리엄 라인시(William Reinsch) 국제경제석좌가 17일 국내 한 언론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한국 정부의 플랫폼경쟁촉진법(플랫폼법) 규제는 미국 기업을 불균형적으로 겨냥하고, 알리바바 같은 중국 기업은 눈 감아주는 일”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그는 “(우리는) 한국의 플랫폼 규제 필요성 여부에 대한 입장을 내비친 적이 없고, 한국정부가 결정할 사항”이라면서도 “기업이 규제를 받아야 한다면 모두에게 공평한 방식으로 규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라인시는 또 “업계 등이 생각하는 문제점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규제가 무엇인지,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봐야 한다”고 말했다. 플랫폼법 입법 과정에서 업계는 물론 국민과의 소통이 활발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조언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플랫폼법 규제 적용이 국내 기업으로 한정되면서 역차별 논란 주장에 대해서 전혀 근거 없는 억측이라는 입장이다.

공정위는 국내외 사업자 구분없이 플랫폼법에 따라 규율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구글, 메타, 알리 등 해외 플랫폼에 대한 실질적인 규제 적용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지적이다.
 

최근 미국 국무부와 상무부는 한국 정부에 플랫폼법과 관련 “구글·애플 등 미국 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과 투명성을 제공해야 한다”고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기업들이 공평한 경쟁의 장을 가질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이다. 통상 마찰의 우려 등을 따져볼 때 실질적으로 해외 플랫폼 적용,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는 관측이다.

때문에 공정위가 입법 추진 중인 플랫폼법이 “네이버, 카카오, 배달의민족 등 국내 기업의 발목만 잡는 꼴”이라고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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