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경제=이준현 기자]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잇따른 대형 금융사고를 막기 위해 금융감독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독립적인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신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회장 문미란)는 2일 12개 회원 소비자단체와 함께 '새정부에 바라는 금융소비자보호 정책 간담회'를 개최하고 현행 금융감독체계의 구조적 문제점과 소비자보호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윤석헌 전 금융감독원장과 고동원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정수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사무총장이 발표자로 나서 금융감독기구의 기능 분리와 독립성 확보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윤석헌 전 원장은 "산업진흥(액셀)과 감독(브레이크) 기능을 모두 금융위원회가 맡고 있는 현재 구조에서는 감독 기능이 뒷전으로 밀릴 수밖에 없다"며 "이로 인해 키코, DLF, 라임·옵티머스, 홍콩ELS 사태 등 대형 금융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를 "이익의 사유화, 비용의 사회화"라고 규정하며 금융회사들이 수익을 챙기고 리스크는 국민에게 떠넘기는 구조를 반드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전 원장은 금융감독체계 개편의 핵심 방향으로 세 가지를 제안했다. 금융감독원에서 소비자보호 기능을 분리해 독립적인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설립하는 소봉형 체제 도입, 금융감독기구의 독립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내장형 금융감독체계 도입,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는 방안이다.

고동원 교수는 "반복된 금융사고는 명백한 금융감독의 실패"라며 "금융감독 기능을 독립된 공적 민간 감독기구로 이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건전성 금융감독기구와 영업행위 감독 중심의 금융소비자보호기구를 분리 운영하는 쌍봉형 체제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이정수 사무총장은 "데이터, 플랫폼, AI기반의 금융시장 환경에서 정보의 비대칭성이 더욱 심화되고 금융소비자 피해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며 "비대면 거래 증가와 고령화로 인해 실효성 있는 금융소비자보호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밝혔다.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은 "지금까지 금융소비자보호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독립적인 금융소비자보호기구 신설은 반드시 필요하며, 소비자 중심의 금융소비자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양세정 미래소비자행동 이사장은 "소비자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금융시장 환경 조성과 소비자의 금융이해력 향상을 위해 금융당국과 금융회사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진정한 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한 금융감독체계 개편과 아울러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미란 회장은 "새 정부가 금융소비자보호 강화를 국정과제로 삼은 만큼, 금융감독체계 전면 개편을 통해 실질적인 소비자 권익증진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과 금융감독기구 독립성 확보는 그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이번 간담회 내용을 바탕으로 향후 정부와 국회에 금융감독체계 개편과 금융소비자보호 정책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입법 및 정책 제안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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