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EU, 북아일랜드 관련 브렉시트 합의..."새로운 전환점"

김동현

press@alphabiz.co.kr | 2023-02-28 18:30:55

리시 수낵 영국 총리와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바르셀로나) 김동현 특파원] EU와 영국이 북아일랜드 무역에 관한 새로운 브렉시트 협약에 합의했다. 


브렉시트 협약은 유럽연합에 남은 북아일랜드와의 통관절차를 완화하는 절차지만 이후 영국 내 분위기가 호의적일지는 미지수다. 

27일(현지시각) 해외 언론보도에 따르면 리시 수낵 영국 총리와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은 북아일랜드 관련 브렉시트 협약을 수정하는 '윈저 프레임워크'를 발표했다. 
영국과 유럽연합이 합의한 '윈저 프레임워크'는 기존 협약을 수정해 영국에서 북아일랜드로 가는 화물의 통관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예를 들면 인증업체를 통해 넘어온 물품에 대한 검역과 통관을 면제하고, 영국 당국이 승인한 의약품을 북아일랜드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북아일랜드 부가가치세와 보조금 등은 영국 정부가 정하기로 했다. 
아일랜드 주민과 영국계 주민이 공존하는 북아일랜드를 두고 지난 2021년 브렉시트 당시 별도의 '북아일랜드 협약'이 체결됐다. 영국은 유럽연합 단일시장을 떠나지만 아일랜드와 연결된 북아일랜드는 남게 되면서 불필요한 통관절차가 생긴 것이다. 이에 많은 영국 내 연방주의자들의 볼멘 소리가 나왔다. 기업들 역시 추가적인 비용 발생에 불만을 제기해왔다.

이번에 영국과 유럽연합이 합의한 '윈저 프레임워크'는 기존 협약을 수정해 영국에서 북아일랜드로 가는 화물의 통관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영국 본섬에서 오는 물자를 북아일랜드에 남을 것(녹색 선)과 유럽연합으로 갈 수 있는 물자(빨간 선)로 분류해 녹색 선의 검역과 통관을 면제한다. 본섬과 북아일랜드 사이의 불필요한 장치들을 제거하는 것이 목적이다. 단 일부 품목에서는 영국의 부가가치세(VAT) 규정을 적용할 예정이다.

 

이날 합의는 영국 잉글랜드 지방 윈저성에서 합의가 이뤄져 이른바 '윈저 프레임웍'이라고 부르기로 했다.


수낵 총리는 공동기자회견에서 "양측이 결정적인 돌파구를 마련했다"며 "이번 합의는 '근본적인 개혁'으로 새로운 관계의 장이 열리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 알파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