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경제=이형진 기자]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관심사 중 하나는 금산분리법안입니다.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건의 이후 이 대통령의 주요 아젠다로 인식됐다는 후문인데요.

금산분리법 시행 가시화로 인해 지주사들이 일제히 수혜를 볼 것이란 분석 덕분에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자세히 내용을 들여다보면 금산분리법안이 대기업 벤처투자 활성화에 방점이 찍혔다는 분석에 설득력이 높습니다.

지난달 10일 이 대통령이 연 국민성장펀드 보고대회에서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은 "금산분리 제도를 바꿔주면 저도 1조원까지 펀드를 키울 수 있다”면서 “대기업이 후배들을 양성하면 성공 확률이 가장 크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현재 대기업 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 캐피탈(CVC, Corporate Venture Capital) 지분은 윤석열 정부 당시 공정거래위원회 규제개혁 이후 100% 완전 자회사 형태로 설립 가능합니다.

펀드 조성시에는 외부자금 비중을 40% 이내로 제한하고, 계열사나 총수일가 출자는 역시 금지됩니다. 해외투자는 CVC 총자산의 20% 내에서만 허용하는데요.

때문에 기업들은 자금 유치에 볼멘 소리를 냈던 겁니다. 그런 이유로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이 이재명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건의한 것이죠.

진옥동 신한금융지주 회장도 "CVC를 금산분리로 묶어놓은 곳은 한국뿐 일 것"이라며 "CVC를 금산분리에서 제외하면, 셀트리온이 투자를 5000만원 할 경우 은행은 5억원을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회에 올라와 있는 관련 법안들을 보면 국내 투자시 ▲외부자금 40%→50% ▲해외 투자금 20%→30%로 상향해주는 것이 골자입니다.

강관우 전 모건스탠리 이사는 알파경제에 “이재명 정부의 금산분리 정책은 대기업의 금융사 지분 확대가 아닌 대기업의 벤처투자활성화를 위한 법안이라고 봐야 한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어 그는 “외부자금 유치와 해외투자 비중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만큼 지주사보다는 벤처캐피탈, M&A 전문 투자은행(증권사)에 더 큰 수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분석했습니다.  

 

모두가 기대하는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소유지배구조 논의가 포함돼 있는 은행법 개정과는 조금 동떨어져 있는 공정거래법 개정입니다.

취재를 하면서 CVC 해외투자 비율 인상은 좀 더 고민해봐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과거 일부 기업 오너들이 해외 자금 추적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해외투자를 진두지휘하고 실패하면 손실처리하는 일이 수업이 반복된 탓입니다.

일각에서는 자금이 풍부한 기업들이 엉뚱한 해외투자로 돈을 빼돌린 것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이 다수였는데요.

기업들이 투자 발목을 이유로 금산분리처럼 민감한 규제 혁파를 요구하기 전에 기업가 정신 함양에 공을 들여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알파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