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현 기자
wtcloud83@alphabiz.co.kr | 2023-04-11 18:11:12
[알파경제=이준현 기자] 우리 정부가 조만간 디지털 신질서에 대한 구상을 발표할 전망이다.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이 지디넷코리아와의 인터뷰에서 “정부는 윤 대통령의 ‘뉴욕 구상’에 이어 글로벌 디지털 혁신을 선도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디지털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며 “디지털 신질서 정립에 대한 종합적인 정부 구상을 곧 밝히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9월 윤석열 대통령은 미국 뉴욕대에서 우리나라의 디지털혁신 비전인 ‘뉴욕 구상’을 발표했다.
뉴욕 구상은 자유와 인권, 연대라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세계 시민들이 함께 추구해야 할 디지털 질서 구상을 제시, 세계의 주목을 받았다.
박 차관은 “이 구상이 우리나라가 세계 디지털 질서를 선도할 수 있다는 비전을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받았다”며 “어느새 우리 대통령이 해외에 나가 디지털 분야에서 세계가 어떻게 나가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시대가 됐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뭉클했다”고 말했다.
또한 박 차관은 “디지털이 일상은 물론이고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변화와 혁신을 촉발해 생산성을 높이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디지털 심화’ 시대가 도래했다”고 판단했다.
그는 “디지털 심화에 대한 개념은 디지털의 일상화나 전면화로 이해할 수 있다”며 “디지털이 우리 삶에 깊숙이 들어와 완전히 내재화하는 그런 단계”라고 설명했다.
최근 나온 챗GPT가 대표적인 예로 들었다. 디지털이 각 분야에 융합하는 수준을 넘어 보조 역할이 아니라 심화해 공존하는 쪽으로 가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디지털 심화 과정에서는 과거에 존재하지 않았던 새롭고 다양한 이슈와 쟁점들(디지털 심화 쟁점)이 발생한다고 봤다.
박 차관은 “쟁점은 첫째, 기존 규범체계로 해소가 어렵고 둘째, 원천적 차단이 곤란하며 셋째, 이해관계가 복합적이고 다양하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며 “이에 디지털 신질서 정립에 대한 합리적인 정부 구상을 곧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디지털 심화 혜택을 온전히 향유하려면 디지털 심화 쟁점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며 “부처별로 디지털 쟁점해소를 위한 추진전략을 마련해야 하는 등 범정부 차원의 추진체계를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학계와 업계, 소비자단체 등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사회적 논의를 확산하고 공론화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상황이 쉽지 않지만 민관이 역량을 결집하고 또 디지털 혁신을 가속한다면 우리나라가 ICT‧디지털을 통해 또 한 번 도약할 수 있을 것이란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인공지능 경쟁력 강화하려 첫째, 양질의 데이터와 AI 기초기술 등에 대한 투자를 지속하고 둘째, 경제・사회 전반으로 인공지능 적용을 확대하기 위한 선도적 R&D 과제를 발굴하기로 했다.
셋째로는 국산 AI반도체를 기반으로 고성능・저전력 데이터센터를 구축 하는 ‘K-클라우드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넷째, AI에 대한 사회·문화적 수용성 향상을 위해 AI 윤리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신뢰성 제고를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국회와 함께 인공지능법 제정도 조속히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박 차관은 행정고시(행시) 37회 출신으로 1993년 국무총리실에서 처음으로 공직생활을 시작했다.
1996년 근무처를 과기정통부로 옮긴 후 정보통신산업과장, 정보화기획과장, 방송채널정책과장, 인터넷융합정책관내 정책총괄과장을 거쳐 전파정책국장, 정보통신정책관, 정보통신정책실장을 지냈다. 주미대사관 참사관과 국가안보실 사이버안보비서관실에서도 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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