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다나 기자
rosa3311@alphabiz.co.kr | 2023-11-01 18:06:01
[알파경제=김다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은행의 갑질 행태를 지적했다.
1일 윤 대통령은 서울 마포구에 있는 한 북 카페에서 주재한 2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우리나라 은행의 이런 독과점 시스템을 어떤 식으로든지 경쟁이 되게 만들어야 한다”며 “우리나라 은행들은 일종의 독과점이기 때문에 갑질을 많이 한다”고 말했다.
또 윤 대통령은 “기업 대출에 비해서 가계 대출이나 소상공인 대출이 더 부도율이 낮고 대출 채권이 안정적인데 이런 자세로 영업해서는 안 되며 체질을 바꿔야 한다”며 “은행의 독과점 행태는 정부가 방치해서는 절대 안 된다. 강하게 밀어붙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카카오의 횡포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카카오의 택시에 대한 횡포는 매우 부도덕하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소위 약탈적 가격이라고 해서 돈을 거의 안 받거나 아주 낮은 가격으로 해서 경쟁자를 다 없애버리고 시장을 완전히 장악한 다음에 독점이 됐을 때 가격을 올려서 받아먹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유인을 다 시켜놓고 나서 가격을 올린 것이기 때문에 이 부도덕한 행태에 대해서는 반드시 정부가 제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안 된다”며 “독과점의 부정적인 행위 중에서도 아주 부도덕한 행태니까 반드시 조치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 참여한 개인택시 기사 A씨, 수산물 제조업자 B씨, 청년 직장인 C씨 등의 하소연에 윤 대통령은 이같이 대답하며 현장에 배석한 국무위원들에게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을 즉석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시민들로부터 의견을 청취한 뒤 “어려움을 겪는 분한테 직접 살아있는 생생한 목소리를 들으니까 이걸 더 우선순위에 놓고 일을 추진해 나가야 되겠다는 그런 다짐을 하게 된다”며 “국무위원들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정부 재정을 투입해 경기를 부양하면 필연적으로 물가 상승을 초래한다는 원리를 소개하면서 ‘약자 복지’에 집중하는 건전재정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하기도 했다.
‘민생 타운홀’ 방식으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는 이날 회의에는 주부, 회사원, 소상공인 등 다양한 직업과 연령대를 가진 국민 60여 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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