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경제=김다나 기자] 보험설계사의 모집 위반 사례가 지난해보다 2배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 행위로 제재를 받은 설계사가 가장 많은 곳은 DB손해보험이었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양정숙 의원실(무소속)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 말까지 손보사 전속 설계사가 받은 보험모집 관련 사후 제재는 총 14건이다.

지난해는 1년간 총제재 건수가 9건이었는데 올해 이미 이 수치를 넘어선 상태다. 2020년과 2021년엔 각각 4건이었다.

보험사별로 보면 가장 많은 제재를 받은 곳은 DB손해보험으로 7건의 조치를 받았다.

금감원은 DB손해보험에 등록취소 2건, 업무정지 1건, 과태료 부과 4건(총 2100만원)의 처분을 내렸다.

DB손해보험은 지난해엔 업무정지 2건과 과태료 부과 1건(1750만원) 등 총 3건의 조치를 받은 바 있다.

DB손해보험 다음으로 삼성화재가 많은 처분을 받았다. 업무정지 4건, 과태료 부과 2건(총 100만원) 등 총 6건의 처분을 받았다.

KB손해보험이은 과태료 부과 1건(80만원)을 받았다. 세 보험사 외 올해 제재 처분을 받은 업체는 없었다.

보험모집 관련 사후 제재는 보험 설계사가 영업하는 과정에서 보험업법 등 관련 법령을 어기다 적발됐을 때 금감원이 내리는 처분이다. 등록 취소, 업무 정지, 과징금 부과 등이 있다.

제재 증가는 최근 3년 새 보험 관련 금융분쟁 민원이 늘어난 것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보험 관련으로 금감원에 접수된 분쟁 민원은 2020년 2만 6885건에서 지난해 3만 2417건으로 증가했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1만 5107건의 민원이 접수됐고 연말까지 3만건을 넘길 전망이다.

양정숙 의원은 “보험사들이 무리한 가입자 모집을 교묘히 유도하거나 눈감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 당국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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