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경제=김우림 기자] 정부가 ‘증권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주가조작이나 무차입 불법공매도, 시세조종 등 증권범죄에 대한 처벌이 약하다는 의견을 고려해 형사처벌 외 ‘경제 제재’ 수위도 높인다.

 

23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서울남부지검은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구체적인 개선 방향을 소개했다.

검찰‧금융위‧금감원 합동수사팀 수사를 통해 혐의자들의 불법 행위를 명명백백히 밝혀서 철저히 색출함으로써 엄정한 법의 심판을 받게 한다는 의지다.

 

◇ 이복현 "시장교란 세력에 엄중히 대응...직 걸겠다"
 

금감원은 선제적인 정보 수집으로 재발 방지에 힘쓴다는 계획이다. 형남대 금융감독원 팀장은 “불공정거래의 처벌도 중요하지만 주가 폭락 사태가 재발하기 않기 위해서는 조기적발기능 강화가 중요하다”며 “선제적인 정보 수집을 위해 불공정거래 정보수집반(TF)을 금융감독원 내에 신설하고 운영 후 정식 직제 반영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검찰과 금융 당국이 시장 교란 세력에 대한 전쟁을 선포한 것”이라며 “시장 신뢰의 회복을 위해 시장 교란 세력에게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난해 금융감독원장으로 취임한 이후 불공정거래 세력을 적발하겠다고 강조해 왔다”며 “이번 사태를 통해 불공정거래 세력을 적발하는 것은 모든 국민이 느낄 정도로 필요성이 커졌다는 점에서 강력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 손병두 "거래소, 주가조작 조기발견 시스템 갖추겠다"

거래소는 장기 주가조작에 대응할 수 있도록 시장감시 시스템을 개편하는 등 이상거래시스템 전반을 개편한다는 방침이다.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중장기에 걸친 주가 조작 시도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이상 거래 적출 시스템을 재정비하고 혐의 계좌들 사이의 연계성 추정 기법을 다양화하고 매매 패턴 분석 방법도 정교하게 다듬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2020년 1월부터 올해 4월 말까지의 4600개 CFD 계좌 내역을 금융위에서 받아 이상 거래 여부를 전수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20명 규모의 차액결제거래(CFD) 특별점검단(TF)을 꾸렸다.

손 이사장은 “CFD는 실제 투자 주체가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불공정 거래 감시에 어려운 점이 있었다”며 “그래서 CFD 매매 주문시 증권사가 아닌 실제 거래 주체를 표기하도록 시장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불공정거래 제보·첩보활동 강화, CFD 계좌내역의 상시 확보 등을 통해 불공정거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 김주현 "증권범죄, 경제적 이익 완전 박탈"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불공정거래 제재 제도의 3단계 강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3대 불공정거래에 대한 처벌은 형사처벌만 가능하지만 과징금을 도입해 증권범죄에 대한 경제적 이익을 완전 박탈한다는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따라 부당이득을 산정하게 되면 부당이득 금액의 규모가 가함으로써 형량도 높아지는 효과가 있다”며 “이는 현재 수사 중인 사건에도 적용되는 만큼 '주가조작꾼'들에 대한 엄벌이 가능해 질 것”이라고 밝혔다.

김광일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장도 “과징금은 부당이익의 최대 2배가 부과될 것”이라며 “현재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법사위에 계류 중이지만 조속히 국회와 협의해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2단계 제도 강화 장치로는 최장 10년 자본시장 거래 제한, 상장사 임원 선임 제한을 통해 주가조작꾼을 사실상 제도권에서 퇴출하는 자본시장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 3단계 장치로 주가조작 혐의 계좌에 대한 동결 조치 도입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혐의 계좌를 즉시 동결함으로써 범죄수익을 효과적으로 환수하고 추가 범죄를 조기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연내 입법 발의를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검찰, 신속 수사로 증권범죄 근절...리니언시 도입

 
검찰은 최근 시세조종 등 증권범죄 수사 건수가 감소한 것이 결국 전 문재인 정부의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폐지한 영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에서 증권범죄 근절을 천명한 만큼 관련 수사 속도를 높이고 엄정한 법집행을 이어 나가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리니언시’제도도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리니언시는 자진신고자 면책제도로서 부당한 공동행위를 자진 신고한 사업자 혹은 기업에 과징금을 면제하거나 깎아주는 제도다.

양석조 서울남부지검장은 “자본시장 범죄가 고도화되고 있는 데다가 증거 인멸 속도도 빛의 속도에 버금가고 있다”며 “이제는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는 신속하고 체계적인 금융‧증권범죄 대응 시스템을 확립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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