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경제=김교식 기자] 이재명 정부가 출범 16일 만에 30조 5천억 원 규모의 '새 정부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하며, 급속한 경제 상황 악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번 추경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 1인당 15만 원에서 50만 원 상당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2차례에 걸쳐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정부 지출을 약 20조 2천억 원 확대하고, 세입 전망을 10조 3천억 원 낮춰 현실화하는 추경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는 지난 5월 1일 국회를 통과한 1차 추경으로 13조 8천억 원을 보강한 데 이어, 약 20조 원을 추가 투입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경기 하강으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등 주요 국세 수입이 기존 예상보다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세입경정 추경을 단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체 지출 추경 20조 2천억 원 중 약 75.2%에 해당하는 15조 2천억 원은 소비 및 투자 촉진을 위한 경기 진작 사업에 투입될 예정입니다.

특히 이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표 및 대선 후보 시절부터 강조해 온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이 '민생회복 소비쿠폰'이라는 이름으로 추경안에 포함되었습니다.

소비쿠폰은 1차로 전 국민에게 15만 원에서 40만 원 상당이 지급되며, 2차로는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에게 10만 원씩 추가 지급됩니다.

이를 위해 국비와 지방비를 합쳐 총 13조 2천억 원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대선 기간 이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발행도 대폭 확대됩니다.

지역화폐 사업에 국비 6천억 원이 추가 지원되어 발행 규모는 역대 최대인 29조 원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또한, 기존 '배드뱅크' 공약을 정책화한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가 추진됩니다. 이는 소상공인 등 취약 차주 113만 4천 명이 7년 이상 갚지 못한 5천만 원 이하 장기연체채권(총 16조 원 규모)을 소각하는 방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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