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경제=이형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동남권 맞춤형 금융기관 신설을 둘러싸고 해양수산부와 기획재정부 간 이견이 부각되고 있다.

28일 SBS Biz에 따르면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올해 정기국회 안에 동남투자공사 설립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 장관은 "금융위원회와 수시로 머리를 맞대고 있다"며 "금융위에서도 여러 형태로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금융위 관계자도 "신설될 투자공사의 구조 등 구체적 내용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국회에는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동남권산업투자공사 설치에 관한 법률안을 지난 6월 대표발의한 상태다. 이 법안에는 강준현·임오경·김승원·신장식·안호영·박홍배 의원 등 46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부정적 입장을 명확히 했다.

28일 국회 정무위원회가 작성한 법률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기재부는 "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 등과의 역할 중복으로 비효율이 우려된다"며 금융기관 신설에 사실상 반대 의견을 표했다.

이에 대해 전재수 장관은 "법안 심사 과정에서 충분히 설명하면 이해될 수 있을 것"이라며 자신감을 보였다.

민병덕 의원도 "부울경 메가시티 실현을 위한 대통령 공약"이며 "기재부의 의견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전 장관은 앞서 동남투자공사를 산업은행이 100% 출자하는 자회사 형태로 설립하고, 공사채 3조원을 발행해 최소 50조원에서 60조원의 투자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당시 부산에 동남투자은행 설립을 공약했으나, 은행 설립시 국제결제은행(BIS) 비율 규제를 받게 되는 점을 고려해 규제가 자유로운 공사 형태로 방향을 전환했다.

동남투자공사는 부산·울산·경남 지역의 조선·자동차·석유화학 등 전통 산업부터 바이오·신재생에너지 등 신성장 산업까지 폭넓게 투자하고 자금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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