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경제 = 박남숙 기자] 전셋값 상승이 매매가격에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이 나왔다.

 

19일 국토연구원이 발간한 ‘최근 주택임대차시장 구조변화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순환 구조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매가격에 충격이 발생하면 1~3개월의 단기 시차를 두고 전세가격에 반영되고, 전셋값 변동은 매매가격에 3~9개월의 중장기 시차를 두고 영향을 미쳤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부터 전셋값 변동이 매매가에 미치는 영향은 이전보다 더 강화됐다. 

 

임대차시장 안정을 위해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확대하고, 개인 중심의 임대시장을 기업형 장기임대로 전환하는 등 체질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조언이다.

 

국토연은 "금리 상승과 전세 보증 리스크 확대 등의 영향으로 나타난 단기 조정 국면이 마무리되고 다시 변동성이 커지는 시기로 접어들었다"며 "서울 등 수도권은 전셋값이 반등했지만 지방은 회복이 지연되는 등 권역 간 차이가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계약갱신요구권 사용률과 전셋값 변동률은 밀접한 장기균형 관계를 보였다. 서울은 전셋값이 먼저 움직이면 시차를 두고 갱신권 사용률이 따라 움직이는 비대칭적 구조가 나타났다. 토지거래허가제는 매물을 줄이기는 했지만 전·월세 물건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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