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경제=김종효 기자] 금융당국이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화 우려가 커짐에 따라 신탁업계의 책임준공 관련 리스크 관리를 강화한다.

◇ 금융위, 책임준공 관리 TF 설치
 

17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부동산신탁사의 책임준공 확약과 관련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하고 영업용순자본비율(NCR) 제도를 살펴볼 계획이다.

앞서 지난 2월 김주현 금융위원장,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 금융 당국 수뇌부는 금융위원회 회의에서 “PF 대출에 대한 위험성이 부각되고 있고 책임준공확약에 대한 리스크 관리 강화도 필요한 부분이 있다”며 “부동산 신탁사의 책임준공확약 관련 규율에 대해 한번 검토를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부동산신탁사 사업 형태는 차입형 토지신탁과 책임준공형 토지신탁 두 가지로 나뉜다. 차입형 토지신탁은 통상 사업비를 직접 조달해 건물을 짓는 방식이다.

책임준공형 토지신탁은 시행사가 프로젝트파이낸생(PF) 사업비를 조달하고 신탁사가 시공사의 책임준공을 확약하는 관리형 토지신탁의 한 방식이다.

이는 시공사가 공사 중 채무불이행 상태에 빠질 경우 신탁사가 시공사를 교체하거나 채무를 이행하는 방식으로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다. 

2016년 책임준공 확약 상품이 출시된 이후 신탁업계는 재무 부담이 덜하고 수수료를 안정적으로 챙길 수 있다는 점에서 해당 상품을 주 수익원으로 삼아왔다.

부동산 호황기에는 신탁사의 주요 수익원이지만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는 시기에는 리스크가 될 수 있다. 

 

미분양 위험 등으로 공사를 포기하는 시공사가 늘어나면 공사를 마무리 지어야 하는 신탁사까지 위험이 전이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신용평가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말 기준 부동산신탁사 개발 규모는 약 88조원인데 이중 책임준공형 사업은 62조원(70.5%)에 해당한다.

부동산 신탁사의 자기자본 대비 사업 규모가 지나치게 커진 점도 위험 요소로 꼽힌다. 2021년 말 기준 책임준공형 사업장에 대한 PF 약정액이 자기자본의 최대 38배에 이르는 곳도 있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PF가 망가지면 부동산 신탁사에도 리스크가 생길 수 있어 점검 필요성이 있다”며 “책임준공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수수료를 받기 위해 사업성이 부족한 곳에도 마구 확약한 것은 없는지 등을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 금감원도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

 

금융감독원 역시 부동산 신탁사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책임준공형 신탁의 위험관리 및 고유계정의 건전성 점검에 나섰다.

책임준공확약의 부실이 발생한 적이 없는 만큼 부실이 현실화될 경우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감독 당국은 부동산 신탁사에 NCR을 150% 이상으로 맞추라고 하는 상황으로 모든 신탁사가 이 비율을 준수하고 있다. 가장 낮은 NCR 비율을 가진 신탁사가 400%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책임준공형 사업이 최근 리스크가 늘어나면서 NCR 현황에 대해 매달 보고 받고 있다”라며 “리스크가 발생했던 영역이 아닌 만큼 감독을 강화하는 중이다”라고 말했다.

 

[ⓒ 알파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