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경제=김우림 기자]

◇ 이종섭 “北발사체 2단부분 모레쯤 인양”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서해상에서 확인한 북한 ‘군사정찰위성’ 발사체 잔해에 대해 로켓의 2단 부분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발사체 잔해를 인양하는 중이며 내일 모레까지는 가야 하지 인양이 완료될 것으로 전망했다.

◇ 권익위 “선관위 ‘특혜 채용’ 한달간 집중조사”

국민권익위원회가 선거관리위원회 자녀 채용 비리 의혹 관련 전수조사를 시작했다. 조사는 권익위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를 중심으로 하고 부패방지국과 심사보호국 인원까지 수십명을 투입해 대규모 ‘채용비리 전담조사단’을 꾸릴 것이란 방침이다.

◇ 전세사기 피해자 대출 연체정보 등록유예

금융위원회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 금융지원을 위해 연체정보 등록을 유예하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규제를 완화한다고 밝혔다.

◇ 대법원 “‘타다’ 불법영업 아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가 불법 콜택시 영업이라는 논란이 일었던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 전직 경영진에 4년 만에 무죄를 선언했다. 다만 논란 이후 이른바 ‘타다 금지법’이 시행되면서 타다 영업이 부활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 대법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협상문서 비공개 정당” 

 

2015년 12월28일 한국과 일본 사이에 발표된 ‘위안부 합의’ 관련 협상 문서를 공개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비공개로 진행된 외교 협상 내용을 공개하지 않을 이익이 이를 공개함으로써 얻는 이익보다 크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코스피, 기관 대량 매물에 2560대로 후퇴

코스피가 이틀째 하락했다. 1일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0.31%(7.95포인트) 내린 2569.17에 마감했다. 이날 기관은 3768억원을 순매도했고 개인과 기관은 각각 3570억원, 10억원을 사들였다.

◇ 8개월째 수출감소 무역적자는 15개월째

5월 수출액이 522억 4000만 달러로 작년 같은 달보다 15.2% 줄어들어 8개월 연속 감소했다. 5월 수입액은 543억 4000만 달러로 작년 동월보다 14% 감소했다. 이로써 5월 무역수지는 21억 달러 적자를 나타내 15개월 연속 적자다.

◇ ‘한국형 보스턴 클러스터’ 만든다

글로벌 제약·바이오 기업과 연구소, 대학이 힘을 합쳐 세계 바이오 분야 선도를 목표로 하는 ‘바이오 클러스터’가 우리나라에도 생긴다. 바이오 분야 대표 클러스터로 불리는 보스턴 클러스터를 벤치마킹한 ‘한국형 보스턴 클러스터’를 국내에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 北미사일 요격 ‘L-SAM’ 네번째 발사성공

북한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장거리 지대공유도무기(L-SAM)가 네 번째 시험 발사에서도 성공했다. 특히 고도 50~60㎞를 비행하는 탄도미사일을 탐지해 추적하는 ‘시커(정밀추적기)’와 탄도미사일에 부딪혀 파괴하는 직격비행체(KV·Kill Vehicle)는 국내 기술로 개발됐다.

◇ 尹, 이르면 이번 주 이동관 방통위원장 지명

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이번 주, 늦어도 다음 주 중에 새 방통위원장 지명을 할 전망이다. 지난달 30일 임기를 두 달 앞두고 면직된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 후임에는 윤 대통령 취임 직후부터 대외협력특보를 맡아온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이 사실상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 5대 은행 가계대출, 1년 5개월 만에 증가 반전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5월 말 가계대출 잔액은 677조 6122억원으로 4월(677조 4691억원)보다 1431억원 증가했다. 5대 은행 가계대출이 전월보다 늘어난 것은 2021년 12월(3649억원 증가) 이후 1년 5개월 만에 처음이다.
 

◇ 서울 아파트 매매·전셋값 2주 연속 올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은 0.04% 올라 2주 연속 상승했고 상승 폭도 지난주(0.03%)보다 커졌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이번 주 0.05% 올라 2주 연속 상승했고, 지난주(0.01%)보다 오름폭도 커졌다.

◇ 소액생계비대출 출시 두달, 이자 미납률 8.8%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연체 이력을 따지지 않고 최대 100만원을 빌려주는 소액생계비대출 출시 두 달간(3월 27일~5월 26일) 4만 3549건, 총 268억원 규모의 대출이 이뤄졌다. 평균 대출금액은 62만원 수준이고 이자 미납률은 8.8%로 집계됐다.

◇ 한상혁, 면직 취소 소송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면직 처분에 대해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한 전 위원장의 법률대리인은 면직 처분은 방통위 독립성과 위원장 신분 보장에 대한 심각한 침해일 뿐만 아니라 방송·언론의 자유를 침해한 위법하고 위헌적인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 과기정통부 “SW공급망 신보안체계에 내년 110억원 배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서초R&D센터에서 소프트웨어 공급망 보안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면서 소프트웨어 공급망 공격에 대응하는 신(新)보안 체계 도입에 내년 110억원을 배정하고 예산 당국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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