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알파경제 유튜브)

 

[알파경제=영상제작국] 대한민국 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추진 중인 '국가대표 AI' 선발 사업이 졸속 행정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하정우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 류제명 과기정통부 차관 등 정책 결정 라인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업의 핵심 쟁점은 과기정통부가 제시한 '독파모(독자적 파운데이션 모델)' 기준의 모호성입니다. 류제명 차관을 중심으로 한 실무진은 외부 기술 의존 없이 자체 개발하는 모델을 중점 평가 기준으로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국내 최고 수준의 AI 기술력을 보유한 네이버클라우드가 오픈소스 가중치 활용 등을 이유로 '독자성 미흡' 판정을 받고 탈락하자, 업계에서는 평가 기준의 불투명성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기술 전문가 출신인 하정우 수석 역시 이번 심사 파행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현장의 기술적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컨트롤타워의 한계가 드러났다는 분석입니다.

특히, 배경훈 부총리의 과거 이력과 맞물려 'LG 밀어주기' 의혹과 '역차별' 논란까지 불거지고 있습니다. 강력한 우승 후보였던 네이버가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탈락하면서, 국책 사업의 공정성에 대한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네이버의 탈락으로 사업 흥행 동력이 약화될 것을 우려한 과기정통부가 사업 공고 당시에는 없었던 '패자부활전'을 급조한 것은 행정의 신뢰도를 스스로 훼손하는 행위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원칙을 지켜야 할 정책 결정자들이 오히려 행정의 불확실성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AI는 이재명 정부의 핵심 전략 산업입니다. 정책 결정권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보여주기식 이벤트나 '내 식구 챙기기' 의혹이 아닌, 명확한 기준과 공정한 절차입니다. 지금과 같은 행보가 지속된다면 '국가대표 AI' 사업은 세계 시장에서 조롱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무능한 심사 과정을 철저히 재검토하고 무너진 행정 원칙을 바로 세워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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