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택 기자
sitory0103@alphabiz.co.kr | 2025-02-18 17:50:07
[알파경제=김영택 기자] 쿠팡의 법률 대리인 김앤장이 작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628억원의 과징금 취소 소송을 맡았던 서울고법 A판사의 영입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18일 한 언론매체 쿠팡의 과징금 취소 소송을 맡았던 서울고법 A판사가 최근 사표를 제출했고, 김앤장이 A판사 영입에 힘을 쏟고 있다고 보도했다. <2024년 3월 18일자 [단독] 공정위, 쿠팡에 ‘2천억원 대 과징금’ 부과 유력...하도급갑질·알고리즘 조작 참고기사>
김앤장은 쿠팡의 법률 대리로 알고리즘 조작에 대한 변호를 맡고 있다. A판사가 김앤장으로 이직할 경우 재판부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이해상충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의 주심 판사를 영입하는 것은 공정성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쿠팡은 작년 공정위로부터 1628억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받았고, 쿠팡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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