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경제 = 영상제작국] ​부동산 정책의 효과는 제도의 취지보다 시장에 전달되는 신호에서 더 분명하게 드러난다. 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에 실거주 요건이 엄격하게 결합되면서, 투기 억제라는 목적과 달리 실수요자에게 부담이 커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가장 큰 변화는 주거 이동의 경직성이다. 세금 부담이 커지자 직장 이동이나 자녀 교육 같은 생애 변화가 있어도 1주택자들이 실거주를 택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주거 선택의 폭이 좁아지고, 노동 이동의 유연성까지 떨어진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시장에선 전세 물량 감소도 감지된다. 장특공 혜택을 유지하려는 1주택자들이 실제 거주에 나서면서 공급되던 전세 매물이 줄고, 전셋값 상승 압력이 커졌다는 것이다. 그 부담은 결국 무주택 서민에게 전가되고 있다.

 

또 다른 쟁점은 선의의 피해자다. 부모 봉양이나 질병 치료처럼 불가피한 사정으로 집을 비운 경우에도 혜택에서 배제되면, 장기 보유의 가치를 인정하던 제도의 취지가 흔들린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책이 도덕적 판단보다 경제적 유인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요구도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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