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경제=김우림 기자]

 

◇ 우체국금융, 모바일신분증 본인확인 불가능

알파경제 취재 결과 우체국금융에서 모바일운전면허증 등 모바일신분증을 통한 본인 확인이 여전히 불가능하며 통장개설 등 우체국금융 이용 시 여전히 실물 형태의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출제단계서부터 킬러문항 걸러낸다

교육부가 연 26조원에 달하는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킬러문항(초고난도 문항)을 없애고 ‘공공 입시상담’ 등을 통해 학생들이 공교육 안에서 입시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만 나이 통일’ 모레부터 시행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로 도입이 추진된 ‘만 나이 통일법(행정기본법 및 민법 일부개정법률)’이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 이날부터는 법률상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행정·민사상 나이는 모두 만 나이로 계산하고 표시하게 된다.

◇ 韓 은퇴연령층 상대적 빈곤율 OECD 1위

2019년 우리나라 66세 이상 고령자의 상대적 빈곤율은 43.2%로 OECD 국가 중 1위를 기록했다. 상대적 빈곤율이 40%를 넘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했고 호주(2018년 기준·23.7%), 미국(23.0%), 일본(2018년 기준·20.0%)은 20%대에 불과했다.

◇ 서울 집값 낙폭 9개월 만에 최소

서울 주택 평균 매매가가 전월 대비 0.18%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작년 9월(-0.08%) 가장 작은 낙폭이다. 전국 주택 매매가도 0.25% 떨어져 전월(-0.58%)보다 낙폭이 줄었다. 반면 시가총액 상위 50개 아파트 매매가격은 두 달 연속 상승했다.

◇ 코스피, 기관 대량 매수에 2580선 회복

전장보다 1.45포인트(0.06%) 하락한 채로 출발했던 코스피가 기관에 매수에 상승 전환하면서 전 거래일 대비 12.10포인트(0.47%) 오른 2582.20에 거래를 마쳤다. 이날 기관과 외국인이 각각 2317억원, 109억원을 사들였고 개인은 2224억원을 팔아치웠다.

◇ 교육부, 22개 킬러문황 공개

교육부가 사교육 경감 대책을 발표하면서 최근 3년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과 올해 6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모의평가에서 출제된 문항 가운데 총 22개의 ‘킬러 문항’을 가려냈다. 공개된 킬러 문항은 교육부 홈페이지 보도자료란의 사교육경감 대책 파일에서 확인할 수 있다.

◇ 11개 산업분야서 ‘핵심 우수기업’ 선별

정부가 정책 자금의 효율적 공급을 위해 11개 산업 분야에서 ‘핵심 우수기업’을 선별해 우대 자금을 집중하는 절차를 마련하기로 했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은 지난달까지 글로벌 초격차 산업 육성 등 5대 중점 전략 분야에는 46조 3천억원을 공급했다.

◇ 항고심도 ‘김만배와 돈거래’ 언론인 해고 유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돈을 거래했다가 해고된 언론사 간부 A씨가 징계 효력을 멈춰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으나 1심에 이어 항고심에서도 기각됐다. A씨는 2020년 5월 주택 매입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김씨로부터 1억원을 빌린 사실이 확인돼 올해 1월 해고됐다.

◇ “작년 20세 미만 펜타닐 패치 처방 환자 482명뿐”

여성가족부가 최근 청소년 10명 중 1명 펜타닐을 사용하고 있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펜타닐 패치 처방을 받은 20세 미만 환자는 482명뿐이며 20세 미만 인구 820여만명 대비 펜타닐 패치 처방 건수는 0.006%라고 밝혔다.

◇ 방심위, 장난감 상품명 노출한 캐리TV 법정제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특정 어린이 장난감 상품명을 노출하고 갖고 노는 장면을 구체적으로 보여준 캐리(carrie)TV에 대해 법정 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 법정 제재부터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가 된다.

 

 

◇ 민주 “체포안 부결 위한 임시회 안 열 것”

더불어민주당은 앞으로 소속 의원의 체포동의안 부결을 위한 임시국회를 소집하지 않고, 회기 중에도 당론으로 체포동의안을 부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정했다. 체포영장이 온 경우에 비회기 때는 나가서 심사받겠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의미다.

 

◇ 권익위·방통위 文정부 인사 동시 교체

문재인 정부 출신 인사가 자리를 지키고 있던 국민권익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새 수장이 이르면 오는 29일께 지명된다. 새 권익위원장으로 부산고검장을 지낸 김홍일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새 방통위원장으로는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가 각각 내정된 상태다.

◇ 내일부터 내륙도 본격 장마 시작

25일부터 26일 오전 7시까지 제주에 50∼200㎜, 호남과 경남에는 20∼80㎜의 많은 비가 내렸다. 내일도 제주에 비가 50㎜에서 최대 200㎜ 이상 더 내리고 수도권·강원내륙·강원산지·충청·남부지방·서해5도·울릉도·독도에는 30∼100㎜, 강원동해안에는 10∼50㎜의 비가 올 것으로 전망된다.

◇ 울산 ‘쓰레기통 영아 시신 유기’ 수사 난항

울산의 한 아파트 분리수거장에 영아 시신을 유기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확보해 분석하고 현장감식, 인근 산부인과 진료 기록 등을 토대로 수사 중이지만 용의자를 특정할 만한 단서를 찾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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